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서] ‘부천 사립유치원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관련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부천 유치원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결정’

- 사학연금공단의 무책임한 보류 결정은 고인의 헌신을 모독하는 처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지난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의 찬성, 반대표가 동수가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6월 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위원회가 내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결정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 이는 현장의 특수성과 감염병 상황에서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고인의 헌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도대체 현장이 얼마나 더 증명해야 전염병으로 현장을 지키다 끝내 사망한 교사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

○ 고인은 유치원의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개인의 안위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적절한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병마와 싸우면서도 현장을 지켜야 했던 상황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은 그 어떤 교사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첫째, 사학연금공단은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2차 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 1차 심의의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2차 심의위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태를 직시하라.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상식적인 선에서 다시 판단하고, 유가족과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 둘째,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라. 이번 불인정 결정의 이면에는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하며 교사의 기본권 보호를 방임해 온 교육 체계의 책임이 크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의 현실을 방치한 정부가 어떻게 교육의 질을 논할 수 있는가.

○ 우리는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만약 2차 심의에서도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전국의 교사 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