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서] 2026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관련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와 학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라

2026년 업무분장표에 벌써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담당자’라는 항목 기재

-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시범학교 우수사례’로 제시된 사례들,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 다수

제대로 된 지원체계와 전문인력, 충분한 준비와 소통없이 추진되는 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2026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며, 학교에 또 하나의 행정업무로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논의되었다. 전교조는 ▲ 교사를 혼자 두지 않는 지원체계 구축 ▲ 국가·지자체 차원의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 학교 업무 경감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 2024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전교조는 이 법안의 일부 내용이 학교가 해야 할 일과 국가·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학교로 집중될 위험이 크고,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 책임만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반대 의견들은 법안에 담기지 못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현재 우려 지점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문제는 현재까지도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건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5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매뉴얼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부서 협의를 통해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장이 실질적 책임 주체로서 예산과 인력을 조정·집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위원회 중심’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담당 교사 1인’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 또한 법률에서 명시한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으며, 운영 계획, 전문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시범학교 운영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져 효과 검증이 불가능했고, ‘우수사례’로 제시된 사례들 또한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로, 이를 일반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다.

○ 학교별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관리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소수의 학교에서만 비교적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졌거나, 담당 부장이 심각한 부담을 감내하며 제도를 유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학교에서 2026년 전면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제도는 학생 지원의 실질적 강화가 아니라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의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의 교육적 취지, 즉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교사 소진 방지라는 목표에 공감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원체계와 전문인력, 충분한 준비와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제도는 결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이에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즉각 삭제하고,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

하나,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2026년 전면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를 구성하고, 책임 있는

        재설계를 추진하라.

○ 학교는 학생 발굴과 모니터링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 방안 마련, 지역기관 연계, 전문인력의 학교 직접 지원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에게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덜어내는 실질적 정책 없이 학생 지원은 결코 강화될 수 없다.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