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월 7일 11시 엠바고입니다.

[보도자료] 유치원 현장 실태 폭로 및 유아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2026 유치원 현장 실태 폭로 및

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공립유치원은 무너지는데, 정부 예산은 어디로 가고 있나

과도한 인증사진 전송 · 악성 민원 · 행정·돌봄 전가

공립유치원 교사 노동여건 심각

전국 공립유치원 교사 2,238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립‧어린이집 선심성 재정 지원만 확대하는 정부 정책 규탄

■ 일시 :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순서 :

* 사회: 김 원 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 자료 및 사진 : 보도자료, 발언문, 기자회견문, 2026 전국유치원 교사 교권·행정 및 복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기자회견 당일 배포 및 기자회견 후 홈페이지 업로드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전송 예정)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8월 7일(금)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6 유치원 현장 실태 폭로 및 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교조가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공립2,236명, 사립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전국 유치원 교사 교권·행정 및 복무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현장의 피폐해진 교육여건을 고발하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교조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과도한 문서·사진 업무, ▲악성 민원 독박, ▲행정 및 돌봄 업무 전가, ▲보건·가족돌봄휴가 박탈이라는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문서화 및 모바일 알림장(사진 전송) 실태 조사 결과

교사의 73.2%가 ‘놀이이야기’ 문서 작성을, 40.5%가 모바일 사진 전송을 강제당하거나 정량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교사의 37.2%가 수업 준비 시간을 박탈당했으며, 30.9%는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해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게 되어 '유아 안전지도 공백'이 발생한다고 폭로했다.

민원대응팀 및 교권보호위원회 작동 실태 조사 결과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사 직통 독박’ 처리가 39.1%, 기관의 소극적 무마 요구가 21.0%로 민원 경험 교사의 60.1%가 보호받지 못했다. 또한 교권 침해 시 보복 우려 및 분위기로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포기한 교사가 42.2%에 달했으며, 교사의 48.3%는 아동학대 오인 우려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업무 및 방과후·돌봄 업무 전가 실태 조사 결과

회계 및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해 교사의 95.1%가 행정 전가와 인력 부재 상황을 겪고 있었으며, 방과후·돌봄 과정 역시 67.8%가 업무 독박을 쓰고 있었다. 이에 현장 교사의 64.8%는 초등학교의 늘봄실장제처럼 유치원에도 '방과후·돌봄 실장 제도'를 도입하여 담임 교사와 업무를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보건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를 단 하루도 쓰지 못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52.6%에 달했다. 주요원인은 '대체 교사 구인의 어려움(31.5%)'과 '관리자의 눈치 주기(25.6%)'였으며, 교사의 70.1%는 실질적 복무 보장을 위해 '유치원 상근 보결 교사 인력풀' 확대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광주·세종·제주 지역 현장 교사들이 직접 나서 분야별 참담한 현장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서울의 박혜자 교사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기보다 학부모 전송용 사진을 찍고, 서류 양식을 채우느라 정작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진 촬영과 서류 작업으로 유아 안전지도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는 만큼 보여주기식 기록 관행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광주의 김지혜 교사는 최근 부천 유치원 교사의 참극과 세종의 억울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처럼 교사들은 정당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공포 속에 살아남기 위해 매일 아이들을 스캔하고 기록해야 하는 처지라며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을 촉구하였다.

세종의 강창아 교사는 법령상 교사는 교육을 담당해야 함에도, 현장 교사들은 방학 중 강사 인건비, 간식 관리, 유무선 네트워크 교체 등 온갖 행정·돌봄 업무에 치여 교육이 마비되었다"며 '방과후·돌봄 인력 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제주의 교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화장실조차 제때 못 가는 1학급 1담임 구조에서 대체 교사를 구하기 힘들어 아파도 휴가 상신조차 전전긍긍한다며 "법적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근 보결 교사' 배치가 시급하다"고 증언하였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으로 늘어난 예산을 공립유치원 확충과 현장 처우 개선에 쓰지 않고 무상교육 명목으로 사립과 어린이집에 쏟아붓기만 하니 현장이 피폐해진 것"이라며, "공립유치원이 바로 서야 유아교육이 튼튼해지는 만큼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불필요한 사진 전송 및 기록 의무화 관행 즉각 개선, ▲악성 민원 독박 방지 및 교권보호위원회 실효화, ▲'유치원 방과후·돌봄 인력 체계' 개편, ▲'유치원 상근 보결 교사 인력풀' 확대, ▲지방재정교부금의 공립유치원 최우선 투입 및 유아교육 재정 지원 시 공공성 담보 조건 엄격 적용 등 5대 요구안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여는 발언 :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모든 교육의 첫 시작인 공립유치원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교육의 뿌리인 공립유치원이 왜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지, 그 참담한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유치원 교실 속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갑질에 괴로워하며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현장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유치원 현장을 이토록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유보통합 정책으로 늘어난 예산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과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예산을 쏟아붓고만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립유치원이 늘어나고 바로 서야 유아교육이 튼튼해집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게 만들고, 교사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놀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공립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유아교육 정책을 펴나가기 바랍니다. 그 투쟁에 전교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현장 발언1 : 박혜자∥전교조 서울지부 유아교육 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아이들과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유아교육의 본질이 서류와 사진에 가려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가 제시한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의 자율성과 유아 중심 놀이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의 놀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움을 설계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결재용 기록을 많이 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놀이를 관찰하기보다 학부모 전송용 사진을 찍고, 배움을 설계하기보다 서류 양식을 채우며, 보여주기식 결과물을 만드느라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사진 촬영과 서류 작업에 치여 정작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면서, 수업 연구 시간은 박탈당하고 유아 안전지도에는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기록과 결재를 위한 과도한 사진 전송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국가 교육과정이 약속한 교사의 교육 자율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교사를 행정의 주체가 아닌 교육의 주체로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현장 발언 2 : 김지혜∥전교조 광주지부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최근 독감 속에서 행사를 준비하다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참극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최근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유아의 양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또 다시 세종에서 아이가 교사를 깨물고 폭행을 해도 교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으며, 귀가 조치를 요구한 교사와 원장에게 학부모는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본인들의 교권을 지켜달라는 말 한마디를 누구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민원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매일 등원하는 아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고 기록합니다. 혼자 넘어져 다쳐도, 친구와 다투기만 해도 모든 책임과 사과는 교사의 몫입니다.

감기철이면 열을 재고 투약 의뢰를 더블 체크하지만, 보호자가 알려주지 않아 약을 못 먹여도 유치원이 발칵 뒤집힙니다. 정당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오인받고, 악성 민원의 그늘 아래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 공포에서 벗어나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오직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 교사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 현장 발언 3 : 강창아∥전교조 세종지부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행정 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현장에서는 대부분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계·일반행정 및 방과후과정·돌봄 관리 등의 과도한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수업 준비, 교육과정 운영, 유아 생활지도 및 안전 지도 등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방과후과정, 돌봄 업무와 정보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방과후과정･돌봄운영 확대로 인해 늘어난 행정업무와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교사가 고스란히 다 맡고 있습니다. 학기중과 방학중 방과후과정･돌봄 운영을 위한 대상자 관리, 유아학비 청구 정산, 인력 및 예산 관리 등과 더불어 방과후과정 오후 간식에 대한 업무까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방학중 강사 인건비, 방학중 오후간식 공급계획, 유치원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노후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일제정비 등과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중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것이 있습니까? 저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교사에 대한 행정업무 전가 해소하고 유치원 ‘방과후·돌봄 인력 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현장 발언 4 : 허지영∥전교조 제주지부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

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년간 내 아이들의 학교 주요 행사에 단 한 번도 함께해주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친정엄마, 시어머니, 옆집 사는 지인 등에게 전화를 돌려 아이 돌봄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이기에 내 학급의 유아들을 돌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무게도 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대체 교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대체 교사 채용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보건휴가와 가족 돌봄 휴가만일까요? 아닙니다. 연가! 병가! 특가! 등 그 어떤 휴가도 현실에서는 교사가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쓸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급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냐고요? 교사이기에 감수해야 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연코. 유치원 선생님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1학급에 담임 1명! 쉬는 시간도 없어 화장실에 갈 때에도 불안에 떨며 유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사람. 급박하게 대체 교사가 필요한데 유치원 내에서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이라고는 관리자밖에 없어 당연한 휴가 사유임에도 불가하고 복무를 상신함에 있어 전전긍긍 해야 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유치원 교사입니다.

선생님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아파서 쉬어야 할 때,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받고자 할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마다 상근 보결교사가 배치되거나 교육지원청 상근 보결 교사 제도가 이제는 자리잡아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무너지는 공립유치원,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대책부터 수립하라!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최후의 보루, 공립유치원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립유치원 현장은 지금 과도한 사진·기록 업무, 악성 민원 독박, 행정 및 돌봄 전가, 그리고 기본적인 복무권 박탈로 인해 교사들의 절규가 넘쳐나는 황폐한 현장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전국 2,238명의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응답한 참담한 4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첫째, 보여주기식 기록과 사진 전송 강요가 유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교사의 73.2%가 기록 문서 작성을, 40.5%가 모바일 사진 전송을 강제당하거나 정량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37.2%(832명)가 수업 준비 시간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교사의 30.9%(692명)는 "사진 촬영과 메모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게 되어 '유아 안전지도 공백'이 발생한다"고 폭로했다.

둘째, 말뿐인 민원대응팀과 교보위로 인해 유치원 교사들은 민원 독박과 생활지도 포기로 몰리고 있다.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사 직통 독박' 처리가 39.1%(876명), 기관의 소극적 무마 요구가 21.0%(570명)로 민원 경험 교사의 85.4%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교권 침해 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절실했음에도 유치원 분위기나 보복 우려로 신청을 포기·단념한 교사가 42.2%(944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사의 48.3%(1,082명)가 아동학대 오인 우려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으며, 20.2%(452명)는 '학부모 소통 두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일반 행정과 방과후·돌봄 관리 책임 전가로 본연의 교육이 마비되었다. 회계 및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해 교사의 95.1%(2,128명)가 행정 전가와 인력 부재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방과후·돌봄 과정 역시 교사의 67.8%(1,518명)가 운영과 행정업무 독박을 쓰고 있다. 이에 현장 교사의 64.8%(1,450명)는 초등학교의 늘봄실장제처럼 유치원에도 '방과후·돌봄 실장 제도'를 도입하여 담임 교사와 돌봄 업무를 완전히 분리할 것을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넷째, 교사의 기본적 휴가권조차 박탈당하여 유치원 상근 보결교사 배치가 시급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보건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를 최근 1년간 '단 하루도 쓰지 못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52.5%(1,176명)에 달한다. 가장 큰 이유는 '대체 교사 구인의 어려움(26.8%)'과 '관리자의 눈치 주기(22.1%)' 때문이다. 교사의 70.3%(1,574명)는 실질적인 복무 보장을 위해 '유치원 상근 보결 교사 인력풀' 구축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하는 유아 공교육의 기준점이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공공성이 담보된 공립유치원조차 예산 부족과 인력 부재로 기본적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고 교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 유아 교육 전체의 미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정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을 포함해서 유아교육 정책의 시작은 공교육의 중심인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정상화하고, 교사가 오롯이 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직체계에서나 최근 지방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만성적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공립유치원이 안정적인 ‘방과후’와 ‘돌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체계를 개편하고, 유치원 내 '상근 보결교사'를 배치하며, '보결 및 교무학사 행정업무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재정이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뉘어지는 퍼주기식이 아닌, 회계 투명성과 교원 처우 개선 등 '공공성이 철저히 담보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만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유아 안전 위협하는 불필요한 사진 전송과 기록 의무화 관행을 즉각 개선하라!

하나, 악성 민원 독박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실효화하여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돌봄 독박 해소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돌봄 인력 체계'를 개편하라!

하나, '유치원 상근 보결 교사 인력풀'을 확대하여 유치원 교원의 기본적인 보건·돌봄 복무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재정교부금을 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최우선 투입하고, 유아교육 재정 지원 시 '공공성 담보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라!